수입신고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세관장확인 요건 하나가 빠지면 통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화물은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와 납기 지연 비용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부터 합판·바닥재 같은 목재제품, 화학물질까지 새로 편입된 품목군이 많아, 지금까지 별도 요건 없이 수입해 온 화주라면 이번 주 안에 취급 품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 — 요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인증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국민 건

수입 콩기름이 GMO 대두로 만들어졌어도, 지금 매대에 놓인 제품에는 GMO 표시가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져 최종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검출 기준’ 시대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식약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에 편입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첫 실행 조치이며, 이달 1일에는 학계·업계가 모인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적용 품목인 간장의 시행일(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 간장·물엿·식용유를 수입하는 화주가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검출되면 표시’에서 ‘썼으면 표시’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지난 6월 30일, 8년간 이어져 온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이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2위 수출 시장입니다. 철강재뿐 아니라 철강을 소재로 쓰는 기계·부품 수출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신철강 조치의 핵심 내용과 화주가 지금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이프가드는 끝났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는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자, EU는 관세율쿼터(TRQ) 방식은 유지하되 강도를 대폭 높인 새 수입관리제도를 곧바로 가동했습니다. 대상은 열연·냉연·도금·봉형강 등 철강 30개 품목군입니다.

지난 일요일(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가 처음으로 실제 발령된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밤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사람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지금 같은 폭염기는 1년 중 통관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부두 대기, 검사 대기, 보세운송 — 컨테이너가 전원 없이 서 있는 모든 구간이 온도이탈과 품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장·냉동 수입식품의 통관 구간 콜드체인 관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 지금 상황 요약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넘게 오르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쓰는 기업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품 대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관세와 수입부가세까지 함께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이 지난 8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세정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수출환급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해 줍니다. 단, 세관이 알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관세·부가세도 같이 오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달러 등 외화 결제금액을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해 정해집니다. 같은 물량을 같은 단가로 수입하더라도 환율이 오른 만큼 과세가격이 커지고, 여기에 붙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도 그대로 늘어나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됩니다. 포고령에 명시된 일부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먼저 대상이 되고,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인 세율은 특허(브랜드)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라는 초고율입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고,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첫 적용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주가 되지 않습니다(D-18). 대미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가 7월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짚어 드립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 특허의약품 100%, 두 단계 시행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

식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리던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일 충북 오송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 전자심사로 전환해 처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매대행 자동심사 외에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식품 수입 화주가 체감할 통관 개선 과제가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과 함께, 우리 회사 수입 건이 '5분 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7월 2일 발표 — 수입식품 통관,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60대 과제는 국민 생활 안전 강화와 기업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데, 이 중 수입식품 통관과 직결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구매대행 수입식품 자동 전자심사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지난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입니다. 상반기 누계로도 수출 4,96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383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화주 관점에서 총결산하고, 7월 24일 미국 관세 전환을 비롯한 하반기 변수와 지금 챙길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6월 한 달, 숫자로 보기 수출 1,022.5억 달러 (+70.9%) — 13개월 연속 증가,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일평균 수출 45.4억 달러 (+59.5%) —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수입 661억 달러 (+30.1%) — 원유 등 에너지 수입 +45.1%, 반도체 장비 수입도 증가 무역수지 +361.5억 달러 —

7월 1일부터 하반기 수입식품 검사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2026년도 하반기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을 공지했습니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 통관 단계에서 어떤 항목 위주로 정밀검사를 받는지 반기마다 미리 알려주는 자료로, 하반기에 첫 수입을 준비하는 화주라면 선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오늘은 최초정밀검사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공지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첫 통관을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실무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초정밀검사란 — 첫 수입 식품이 넘어야 할 관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서류검사 —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검사 — 보세구역 등에서 제품 상태와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분석 검사입니다. 국내에

외국산 분쇄기 69대, 54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리 용량이 시간당 50kg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피하려던 이 '스펙 낮춰 쓰기'는 결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7월 3일 산업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총 35건, 1,220억 원 상당. 그런데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적발 액수보다 발표 말미의 한 줄이 더 중요합니다 — 앞으로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산업용 기계·설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6개월 단속, 35건·1,220억 원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잠이 잘 온다", "우울감에 좋다"는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요즘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7월 2일)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계기로, 구매대행업체·이커머스 셀러·수입식품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제도와 통관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30개 검사, 19개에서 위해성분 식약처는 불면·우울·불안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소비가 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기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수면유도 표방 15개 +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표방 15개, 총 30개 제품 검사 항목: 수면유도제·항우울제 등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수면유도 18종, 항우울·항불안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부터 ‘2026년 하반기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확정한 방안으로, LNG·LPG 등 에너지와 22개 먹거리 품목의 수입 관세를 연말까지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물품을 들여오더라도 세율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통관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 화주라면 시행 전 지금 점검해 두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할당관세, 화주에게 ‘진짜 돈’이 되는 이유 제도 근거 —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수량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은(일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목적 —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지원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번 하반기 방안은 민생물가 안정과 구조조정 산업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한시적’ — 적용 기간(대부분 연말까지)과 대상 품목·수량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확히 신청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

해외 소비자에게 소포로 직접 판매하던 '역직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6년간 유지하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전 국가 대상으로 폐지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기준을 없앱니다. 이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미국·EU로 보내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습니다. 의류·화장품·식품처럼 소액 다품종으로 대미·대EU 수출을 해온 화주라면 가격과 배송 방식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 800달러 면세 폐지, 2026년 종가세 전환 시행 시점. 중국·홍콩발 물품은 2025년 5월 2일, 그 외 모든 국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액관세. 시행 초기에는 국제우편 소포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액(종량) 관세를 선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