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수입,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수입 김치가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이 반복되면 공인 검사기관 검사를 받으라는 검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22조). 식약처는 9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며 부적합 이력이 있어 다시 들어오는 식품의 정밀검사를 최대 5회에서 최대 20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보도 기준, 시행 시기 확인 필요).

정예린 관세사

6일 전

5분 분량

중국에서 김치를 들여와 팔아 보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치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가 통관 서류의 첫 줄입니다. 수입신고 전에 그 공장(해외제조업소)이 식약처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수입 김치에 관심이 쏠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9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며, 부적합 이력이 있어 다시 들어오는 식품의 정밀검사를 기존 최대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보도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을 들여오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2년이며, 만료 전에 신청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수입 김치도 수입신고 뒤 검사를 받고, 검사 이력에 따라 검사 정도가 달라지며(제21조), 부적합이 반복되면 공인 검사기관 검사를 받으라는 검사명령(제22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제6조). 식약처는 2021년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장 등록 여부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업체조회에서 업소구분을 '해외제조업소'로 두고 영문 상호로 검색해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김치 수입 문의는 대개 이런 말로 시작해요. 한 번쯤 해 보신 말씀일 겁니다.

"거래처가 김치 샘플을 보내 준대요. 일단 받아 보고 판단하면 되죠?" 샘플이라도 판매·영업 목적이면 수입신고 대상이라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주소랑 거래처 사무실 주소가 달라요. 어느 쪽을 쓰죠?" 해외제조업소는 최종 제조공정이 끝나는 공장이 기준이고, 무역회사 사무실 주소가 아닙니다.
"전에 다른 수입사가 쓰던 공장이니 등록돼 있겠죠?" 등록이 돼 있어도 만료일이 지났을 수 있어서 직접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김장철 전에 물량을 받고 싶은데 일정이 빠듯해요." 공장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선적보다 등록이 먼저라, 일정은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내 물건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판매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포장 김치 완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 대상이고, 만든 공장은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형태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포장 김치 완제품(배추김치 등): 영업등록한 수입자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제조 공장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대상입니다.
절임배추·양념을 따로 들여오는 경우: 형태(생물, 절임, 양념 혼합)에 따라 식물검역 여부와 적용 규격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공전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확인 필요).
샘플·시제품: 판매·영업 목적이면 신고 대상이고, 신고 면제가 가능한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샘플 수입 글 참고).
HS코드·세율·세관장확인: 김치는 재료와 포장 형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정해지므로 제품 사양서를 기준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고,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는 유니패스 요건확인에서 조회합니다(구체 수치는 확인 필요).

요건 지도: 열쇠가 네 개 맞아야 문이 열려요

김치 수입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자 영업등록, 수입신고와 검사, 한글표시사항이 모두 맞물려야 통관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머지가 완벽해도 문이 안 열려요.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식약처.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유효기간 2년.
수입식품 영업등록: 수입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입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4종 구분을 확인하세요.
수입신고·검사: 제20조(수입신고), 제21조(수입검사), 제22조(검사명령).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전자로 진행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를 해야 하고, 세부 항목은 제품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식품안전나라 표시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원산지 표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세관 확인 대상이라 표시 방법은 신고 전에 점검하세요(확인 필요).

중국산 김치 수입 절차 지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영업등록, 수입신고, 검사, 통관·유통

절차·서류·기간: 막히는 곳은 별표(★)로 표시했어요

순서는 공장 확인, 등록 조회, 영업등록 확인, 수입신고와 검사입니다. 앞 두 단계를 건너뛰고 선적부터 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1단계 ★ 공장 정보 받기: 수출자에게 실제 김치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등록증을 받아 영문 상호와 영문 주소를 확인합니다. 무역회사나 영업사무실 주소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도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2단계 ★ 등록 여부 조회: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메뉴의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에서 업소구분을 '해외제조업소'로 두고 영문 상호로 검색합니다(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규 등록 또는 갱신: 조회가 안 되면 수입신고 전까지 신규 등록(제5조), 만료일이 지났거나 임박했으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등록은 제조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정부 서류 등이 필요하고, 영어 외 언어면 번역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 식약처 안내로 확인).
4단계 주소 대조: 등록된 주소와 제품 라벨의 제조사 상호·주소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르면 이유부터 확인해야 서류가 바뀝니다.
5단계 수입신고와 검사: 영업등록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 이력에 따라 검사 정도가 달라집니다(제21조). 검사 종류별 처리기간은 아래 연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비용: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서 신청 시점에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확인 필요).

여기까지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 문의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은 공장 영문 상호와 주소만 받아 보내 주셔도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바로 쓰는 체크표: 해외제조업소 정보, 이것만은 받으세요

거래처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이 다 채워지면 등록 조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 김치를 실제로 만드는 공장의 영문 상호
☐ 그 공장의 영문 소재지(공장 주소이며 영업사무실 주소가 아닙니다)
☐ 제품명과 제품 사양서(재료와 포장 형태가 보이는 것)
☐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 상호·주소(공장 정보와 같은지 대조용)
☐ 수입식품정보마루 조회 결과 화면과 등록 만료일

모호한 표기는 이렇게 바꿔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사 주소'만 온 경우 → 실제 생산 공장의 소재지를 따로 받습니다.
무역·판매회사 상호만 온 경우 → 제조시설을 갖춘 법인(공장) 상호를 받습니다.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판매업소를 제조업소로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벨 공장과 서류 공장이 다른 경우 → 왜 다른지(위탁생산 여부 등) 먼저 확인하고 수입 전에 정리합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자주 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

김치 수입에서 지연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공장 정보와 검사 이력입니다. 일반화해서 유형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등록·만료 공장: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5조).
수출판매업소를 제조업소로 등록: 제조시설이 없는 업소를 올렸다가 행정처분 사례가 생긴다는 점이 실무에서 거론됩니다. 공장 실체부터 확인하세요.
부적합 반복: 유해물질 검출이나 부적합이 반복되면 검사명령(제22조)이 내려질 수 있고, 정밀검사 횟수 확대도 예고돼 있습니다(2026.9.30 보도 기준).
현지실사 비협조: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제6조).

선적 전 체크리스트

선적 전에 아래 일곱 가지가 모두 체크되는지 보세요. 하나라도 비면 선적을 미루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 공장의 영문 상호·주소를 받았는가
☐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를 조회했는가
☐ 등록 주소와 라벨의 제조사 정보가 일치하는가
☐ 등록 유효기간(2년)이 선적·도착 시점에도 남아 있는가
☐ 수입자의 영업등록이 끝났는가
☐ 한글표시사항 시안을 준비했는가
☐ 검사 기간을 일정에 넣었는가(김장철 납기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려면 공장 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A. 네, 순서상 가장 먼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라고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업체조회에서 먼저 조회해 보세요.

Q.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한 번 하면 계속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2년이고, 만료 전에 신청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조). 이미 등록된 공장이라도 만료일과 등록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입 김치가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적합이 반복되면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검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22조). 식약처는 9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며 부적합 이력이 있어 다시 들어오는 식품의 정밀검사를 최대 5회에서 최대 20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보도 기준, 시행 시기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