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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생크림 수입, 검역과 식약처 신고를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정예린 관세사
11월 2일
4분 분량
냉장 창고 선반 위에 놓인 버터 블록과 생크림 팩

해외에서 괜찮은 버터를 찾았고, 카페나 베이커리에 쓰려고 직접 들여오려는 분들이 계세요. 가격표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시작하면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신고와 검사는 식약처라서 창구가 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터·생크림은 이 둘을 모두 통과해야 창고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원유를 살균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연말 베이킹과 카페 시즌이 가까워지면 버터·생크림을 직수입하려는 문의가 늘어요. 다만 수요가 늘어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핵심 요약

  • 버터·크림 같은 유가공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거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제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지정검역물이라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살균 제품은 생산업체의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로 살균을 확인받을 수 있고, 여기서 살균은 72℃에서 15초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처리를 말합니다(검역본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식약처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지역)에서 만든 것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 HS코드는 버터가 제0405호, 우유와 크림이 제0401호로 갈리고, 세율은 세번별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이런 상황이라면

버터·생크림 수입은 '관세만 내면 되겠지' 하고 준비했다가 검역이나 식약처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주 듣는 상황은 이런 것들입니다.

  • "유럽 제조사가 위생증명서를 보내 줬는데, 식약처에서 서식이 안 맞는다고 보완하래요."

  • "버터는 통과했는데 생크림은 검역 서류가 다르다고 하네요."

  • "냉장 제품을 일반 창고에 잠깐 뒀다가 품질 문제가 생겼어요."

② 내 제품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버터·생크림은 원칙적으로 전부 검역과 식약처 신고 대상이고, 실무에서 먼저 정할 것은 식품유형과 살균 여부예요. 이름은 비슷해도 원료와 배합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버터와 크림: 식품공전상 유가공품류에 속합니다. 정확한 유형명과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제품 성분과 대조해야 합니다.

  • 경계 품목: 버터가 들어간 소스·스프레드·베이커리용 믹스처럼 원료로만 쓰인 제품은 식품유형이 달라지고, 검역 대상인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HS코드: 버터는 제0405호, 우유와 크림은 제0401호에서 시작해 세번을 확정합니다.

  • 세율·세관장확인: 세율은 세번별로 확인이 필요하고,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이 통관 요건입니다.

③ 요건 지도 — 세 기관이 겹칩니다

버터·생크림 수입 요건은 검역본부, 식약처, 세관 세 기관이 겹치는 구조라서, 하나만 맞춰서는 통관이 되지 않아요. 열쇠 세 개가 다 맞아야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비살균 원유 제품은 지정검역물이라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살균 제품은 살균 증빙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 식약처: 영업등록(수입·판매업) → 수입허용국가·해외작업장 확인 → 수입신고 → 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검사 순서입니다.

  • 세관: 수입신고와 관세·부가세 납부, 그리고 FTA 세율을 쓰려면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표시: 한글표시사항에 보관방법까지 통관 전에 갖춰야 합니다.

버터·생크림 수입 요건 지도: 영업등록, 수입허용국·작업장 확인, 검역, 식약처 신고·검사, 세관 통관

④ 절차·서류·기간·비용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는 전부 선적 전에 몰려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데, 선적 뒤에 서류를 고치려고 하면 창고료가 먼저 붙습니다. ★ 표시가 함정 단계예요.

  • 1단계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 신규 위생교육은 4시간,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

  • ★2단계 수출국·작업장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그 나라의 유가공품이 수입 허용인지, 제조 작업장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살균 증빙: 살균 제품은 생산업체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를, 비살균 제품은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4단계 수출위생증명서: 식약처가 수출국과 협의한 서식의 원본을 받아 둡니다.

  • 5단계 입항·검역 신청: 냉장·냉동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검역을 신청합니다.

  • 6단계 식약처 신고·검사: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이에요.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으면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안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FAQ).

  • 7단계 세관 통관: 수입신고와 관세·부가세 납부 후 반출합니다.

여기까지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싸게 끝납니다.

⑤ 바로 쓰는 실물 — 제조사 서류 체크표

제조사에 서류를 요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먼저 보셔도 보완 요청의 상당수가 사라져요.

열처리증명서·공정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 제조사명·주소 (해외작업장 등록 정보와 같은지)

  • 제품명 (인보이스·수출위생증명서와 같은 표기)

  • 원유 살균 온도와 시간 (숫자로)

  • 로트번호 또는 제조일자

  • 발행인 이름·서명·발행일·연락처

모호한 표기 → 요구해야 할 구체 표기

  • 'heat treated'만 적힌 문구 → 살균 온도와 시간이 숫자로 적힌 문구

  • 'cream' 한 단어 → 지방 함량과 첨가 원료가 보이는 제품 사양

  • 'butter' 한 단어 → 가염·무염, 발효 여부, 첨가물이 적힌 제품 사양

나라와 제조사마다 서식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는 제품마다 정리가 필요해요.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⑥ 자주 나는 반려·지연 사례

반려와 지연은 대부분 서류끼리 맞지 않거나 살균 증빙이 부족해서 생겨요.

  • 증명서의 제품명·중량·로트가 인보이스·B/L과 다름

  • 열처리증명서에 온도·시간 없이 'heat treated'만 적혀 있음

  • 수출위생증명서가 사본으로만 도착함

  • 수입 허용 목록에 없는 국가 또는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

  • 한글표시사항 누락, 냉장 보관방법 미표시

  • 콜드체인이 끊겨 검사 대기 중 품질 문제 발생

⑦ 선적 전 체크리스트

  • ☐ 수출국과 작업장이 수입 허용·등록 목록에 있는가

  • ☐ 살균 증빙(또는 비살균이면 정부 검역증명서)을 받았는가

  • ☐ 협의된 서식의 수출위생증명서 원본을 확보했는가

  • ☐ 식품유형(버터·크림)을 확정했는가

  • ☐ 한글표시사항과 보관방법 라벨을 준비했는가

  • ☐ 냉장·냉동 보세창고와 운송 온도를 정했는가

  • ☐ FTA 원산지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버터·생크림 선적 전 체크리스트 도식

⑧ 자주 묻는 질문

Q. 버터는 살균 제품이어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버터는 유가공품이라 검역본부 창구를 거칩니다. 다만 72℃ 15초 이상(또는 동등) 살균된 제품은 생산업체의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로 살균을 확인받는 방식이고,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지정검역물에 요구됩니다.

Q. 버터를 수입할 때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누가 하나요?

A. 축산물인 버터와 크림은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새로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됩니다. 선적 전에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국가와 작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관세율이 낮아도 검역·식약처 서류는 그대로인가요?

A. 네. 관세는 세번과 원산지 증빙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이고, 검역본부 검역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는 관세와 별개로 수입 건마다 받아야 합니다.

⑨ 근거 · 출처

⑩ 함께 보면 좋은 글

⑪ 버터·생크림 수입, 첫 선적 전에 서류부터 맞춰 드립니다

수출국 허용 여부, 살균 증빙,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제조사 서류를 보내 주세요. 선적 전에 검역·식약처·통관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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