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mould)'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세율 0%를 생각했는데, 관세청이 다른 호로 분류해 기본세율 8%가 됐습니다. 신고가격이 10억 원이면 관세만 8천만 원, 여기에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세번(HS코드) 한 칸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관보에 실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담긴 실제 결정입니다. 오늘은 HS코드 하나로 관세와 수입요건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신고 전에 세번을 확정해 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를 정리합니다. 8월 13일 관보 — '주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화주 관점에서 시사점이 큰 결정은 두 건입니다.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 — 선박 조타장치의

자금 사정 때문에, 수입요건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바이어가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서 — 여러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을 보세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 인력 공백과 재고 부담이 겹치는 시기에는 통관을 뒤로 미루는 화주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은 기한 없는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 반입일부터 30일(수입신고 기한), ② 보세구역별 장치기간(2~6개월), ③ 만료 후 공매 절차입니다.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 보관료 누적, 공매·국고귀속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시계를 따라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① 반입일부터 30일 — 수입신고 기한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면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워더나 관세사무소에서 '이번 수입 건,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뭔가 잘못 신고한 걸까, 통관은 며칠이나 늦어질까,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 — 검사 통보와 함께 화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검사 대상 선정이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관은 적하목록과 신고 정보를 분석해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과 무작위 표본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화주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화물이 어떤 종류의 검사에 걸렸는지 아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절차·소요 시간·비용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추석 성수기 물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은 검사 한 건이 전체 리드타임을 흔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수입 세관검사의 구조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하고, 검사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신청 방법까지 안내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제품도 정했고 해외 공급자와 계약도 마쳤는데, 정작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가 없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식품 수입의 '첫 관문'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등록 방법부터 2년 갱신, 현지실사와 수입중단 리스크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 왜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 등록 주체 : 수입자(국내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어느 쪽이든 가능 미등록 상태에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약·발주 단계에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수리가 나지 않고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비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고 보세창고 보관료와 컨테이너 비용은 쌓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세관장확인 대상이 43개 법령·5,851개 품목으로 개편되면서, 요건 확인을 놓쳐 보류·보완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화주가 바로 움직여야 할 대응 순서를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통관보류, 왜 걸리나 — 관세법 제237조의 대표 사유 5가지 통관보류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일단 멈추는 조치입니다(관세법 제237조).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서류 미비·기재 오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누락, 품명·규격·금액 기재 불일치 등으로 보완요구가 함께 나옵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미충족 — 수입식품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3개 법령상 허가·승인·검사(KC 인증, 식약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

수입신고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세관장확인 요건 하나가 빠지면 통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화물은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와 납기 지연 비용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부터 합판·바닥재 같은 목재제품, 화학물질까지 새로 편입된 품목군이 많아, 지금까지 별도 요건 없이 수입해 온 화주라면 이번 주 안에 취급 품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 — 요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인증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국민 건

지난 일요일(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가 처음으로 실제 발령된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밤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사람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지금 같은 폭염기는 1년 중 통관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부두 대기, 검사 대기, 보세운송 — 컨테이너가 전원 없이 서 있는 모든 구간이 온도이탈과 품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장·냉동 수입식품의 통관 구간 콜드체인 관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 지금 상황 요약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

7월 1일부터 하반기 수입식품 검사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2026년도 하반기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을 공지했습니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 통관 단계에서 어떤 항목 위주로 정밀검사를 받는지 반기마다 미리 알려주는 자료로, 하반기에 첫 수입을 준비하는 화주라면 선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오늘은 최초정밀검사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공지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첫 통관을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실무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초정밀검사란 — 첫 수입 식품이 넘어야 할 관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서류검사 —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검사 — 보세구역 등에서 제품 상태와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분석 검사입니다. 국내에

"잠이 잘 온다", "우울감에 좋다"는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요즘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7월 2일)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계기로, 구매대행업체·이커머스 셀러·수입식품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제도와 통관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30개 검사, 19개에서 위해성분 식약처는 불면·우울·불안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소비가 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기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수면유도 표방 15개 +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표방 15개, 총 30개 제품 검사 항목: 수면유도제·항우울제 등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수면유도 18종, 항우울·항불안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부터 ‘2026년 하반기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확정한 방안으로, LNG·LPG 등 에너지와 22개 먹거리 품목의 수입 관세를 연말까지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물품을 들여오더라도 세율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통관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 화주라면 시행 전 지금 점검해 두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할당관세, 화주에게 ‘진짜 돈’이 되는 이유 제도 근거 —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수량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은(일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목적 —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지원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번 하반기 방안은 민생물가 안정과 구조조정 산업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한시적’ — 적용 기간(대부분 연말까지)과 대상 품목·수량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확히 신청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