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2라운드'는 과잉생산 관세 — 7월 말 결론 임박, 철강·석화·배터리·반도체 겨냥. 대미 수출 화주가 지금 챙길 6가지
- SKY 관세법인
-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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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7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산 일반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합산 12.5%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개시했던 두 번째 301조 조사, 이른바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301조는 '투 트랙' —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두 갈래의 조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① 강제노동 301조 (종결)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국가·경제권에 관세 부과.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적용되며, 글로벌 10% 관세(122조)가 만료된 7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조 대상 품목은 이번 관세에서 제외됐습니다.
② 과잉생산 301조 (진행 중) — 주요 무역상대국 제조업의 과잉 설비·과잉 생산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의 조사입니다. 7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IEEPA(상호관세) 수준의 관세 복원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잉생산 조사'가 겨냥하는 업종 — 한국 주력 품목이 대부분
USTR이 과잉생산 업종으로 예시한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화학(석유화학), 전자, 기계·공작기계, 플라스틱, 시멘트, 유리, 조선, 태양광 모듈, 운송장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장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미 흑자가 지적됐고, 한국 정부 스스로 석유화학 설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 점까지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순히 '중국 견제'가 아니라 한국도 직접 사정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 관세는 어디까지
결론 시점 — 조사는 7월 말 완료가 목표로 알려져 있으며, 이르면 8월 초 조치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수준 — 종전 IEEPA 상호관세 수준의 복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된 합산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긋기 — 과잉생산 조사의 본질은 중국발 공급과잉 차단입니다. 한국산 제품이라도 중국산 원자재·부품 비중이 높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급망 원산지 관리가 관건이 됩니다.
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 지금 확인할 6가지
1. 품목 해당 여부 — 수출품 HS코드가 위 예시 업종(철강·알루미늄·배터리·반도체·화학·기계·자동차부품 등)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232조 중복 여부 — 이미 232조 품목관세(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 대상이라면 301조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노동 301조에서는 232조 대상이 제외된 전례가 있습니다.
3. 합산 상한 모니터링 — 한미 간 '합산 15% 상한'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세율이 달라집니다. 발표 즉시 세율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4. 계약 조건 점검 — DDP 등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관세 인상분의 부담 주체와 가격 재협상 조항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5. 공급망 원산지 관리 — 중국산 원자재·부품 비중을 파악하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근거를 문서로 갖춰 두세요. 미국의 우회수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6. 선적 일정과 경과화물 — 새 관세 발효 시 통상 '이미 선적된 화물(on the water)' 예외가 붙습니다.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적일 증빙(선하증권 일자)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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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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