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비자에게 소포로 직접 판매하던 '역직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6년간 유지하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전 국가 대상으로 폐지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기준을 없앱니다. 이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미국·EU로 보내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습니다. 의류·화장품·식품처럼 소액 다품종으로 대미·대EU 수출을 해온 화주라면 가격과 배송 방식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 800달러 면세 폐지, 2026년 종가세 전환 시행 시점. 중국·홍콩발 물품은 2025년 5월 2일, 그 외 모든 국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액관세. 시행 초기에는 국제우편 소포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액(종량) 관세를 선택할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미 FDA가 AI·데이터 기반 통관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라벨 오류로 인한 통관거부가 60%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통과되던 사소한 표시 오류까지 자동으로 적발되는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미 식품·화장품을 수출하는 화주라면, 이제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통관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라벨과 신고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AI가 라벨을 본다 FDA는 수입 식품·화장품의 라벨과 신고 데이터를 AI로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 표시, 알레르겐 표기, 영양성분, 표시문구 등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놓치던 오류를 AI가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그 결과 라벨 불일치·표시 오류로 인한 통관 보류·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번 거부되면 재선적·폐기·창고료 등 비용과 리드타임 손실이 발생합니다. 2. FISP·SERIO+ — 한 번의 위반이 미 전역에 남는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FDA의 FISP 및 SERIO+ 체계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통관 사전준비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통관 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는 실제 수입 전에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은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CBP의 공식 의견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e-Rulings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가이드에서는 CBP 사전심사제도의 개요부터 신청방법, 필수 서류, 주요 심사항목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시거나, 통관 절차를 보다 리스크 없이

한-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로 발효, 수출 성장 기대 필리핀은 '22년 기준 세계 12위(1.1억명) 인구 대국이자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GDP 대비 소비 비중 70%)이며,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2024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게시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관세 환급 제도의 종류 및 환급 방법 중 관세법 상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과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 되었을 때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Part.1의 3가지...

오늘은 관세청의 기업부담 완화 제도로서의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의 환급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두 가지의 법 규정에 기반을...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4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1) 스쿠터 헬멧,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CCC) 대상으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 도착항이나 반입되는 창고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 신고하는 세관에 있어서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세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 세관장은 그 필요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위한 세정 지원 정책으로 부적절한 특혜 수혜를 방지하기...

1. 관세 감면 제도 관세법에 의거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2....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단열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화온실가스(이하 F-gas)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서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본 글에서는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스피커의 형태별 HS CODE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HS CODE의 분류로 통관 적법성 및 원활화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HS...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