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청의 기업부담 완화 제도로서의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의 환급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두 가지의 법 규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 혹은 어떠한 정당한 사유로 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환급 제도 및 환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환급 제도는 상기와 같이 구분이 되어 사용됩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차이점은 관세법에 따른 환급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환급 가능하지만,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관세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입자가 주로 이용 가능한 환급 제도는 관세법에 따른 환급이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로 이용 가능한 환급 제도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입니다. 오늘은 Part.1 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환급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오납금 환급"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하"위약환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상기 3가지 외에도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관세환급"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환급 중 상기 3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루고 추후 추가적으로 그 외 제도에 대해서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입자의 질의가 가장 많은 환급 제도 중의 하나가 위약물품환급입니다. 물품의 포장 혹은 운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어 물품이 사용할 수 없거나, 수출자의 착오로 물품을 잘못 배송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통관까지 모두 마치고 마침내 수령한 물품이 계약한 내용과 품질, 수량 등의 면에서 상이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될 경우에 꼭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모를 경우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