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품인데 또 정밀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면 서류검사 2일로 끝, 품목별 인정기준과 동일성 깨지는 순간 총정리

SKY 관세법인
8월 7일
3분 분량

같은 해외 공장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같은 수입자가 다시 들여오는데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면 — 어딘가에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처리기간만 10일에 검사비도 수입자 부담이라, 이게 반복되면 통관 일정과 원가가 함께 무너집니다.

요건만 제대로 관리하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서류검사 2일로 통관할 수 있고, 검사비 부담도 사라집니다. 추석 시즌 상품의 첫 수입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 첫 수입 검사 설계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4종류 — 내 신고는 어디로 배정될까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화물은 아래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어떤 검사로 배정되느냐가 통관 소요일과 비용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서류검사(2일) — 신고서류만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현장검사(3일) — 서류 검토에 더해 보세구역에서 제품의 성상·색깔·냄새·표시·포장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정밀검사(10일)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까지 실시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식품이 대표 대상이며, 검사비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무작위표본검사(5일) — 서류·현장검사 대상 중 식약처 표본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뽑아 정밀검사 수준으로 시험합니다. 검사비는 국가 부담입니다.

결국 관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반복 수입 물량을 계속 '서류검사 트랙'에 태우는 것 — 그 자격 요건이 바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입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 두 번째 수입부터 서류검사 2일

① 같은 수입자가 ②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을 ③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리드타임 단축 — 정밀검사 10일이 서류검사 2일로 줄어듭니다. 전자심사24 자동심사 대상이면 사실상 몇 분 안에 처리되기도 합니다.
검사비 소멸 — 시험분석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정밀검사와 달리, 서류검사는 별도 시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사'가 조건 —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그 수입자에게는 최초 수입입니다. 정밀검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서류검사 트랙이라도 표본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5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비는 국가 부담이라 비용 리스크는 없지만 일정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납기가 빠듯한 물량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별 인정기준 — 가공식품은 4가지만 같으면 됩니다

동일성 판단 기준은 품목 유형별로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10). 특히 가공식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에서 '제품명'이 빠졌습니다. 브랜드명·라벨만 바꾼 리뉴얼로는 동일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아직 모르고 정밀검사를 새로 받는 화주가 많은 변경 포인트입니다.

가공식품·식품첨가물 —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 제조방법 / 원재료. 이 4가지가 같으면 제품명이 달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됩니다.
건강기능식품 —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 제품명 / 제조방법 / 원료·주원료 배합비율. 제품명이 여전히 포함되므로 리브랜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임산물 — 생산국 / 품명 / 수출업소 / 포장장소로 판단하며, 수산물은 포장장소를 제외한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축산물 —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 / 품목 / 해외작업장으로, 그 밖의 축산물 가공품은 생산국 / 해외작업장 / 제품명 / 가공방법 / 원재료로 판단합니다.
기구·용기포장 —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 재질 / 바탕색상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동일성이 깨지는 5가지 순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래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동일성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변경 — 공장 이전, 생산라인 이원화, OEM 공장 추가로 제조업소가 달라지면 새 식품으로 봅니다.
원재료·배합 변경 — 향료 하나를 바꾸는 리뉴얼, 원료 공급처 변경으로 원재료명이 달라져도 동일성이 깨집니다.
5년 경과 — 최초 정밀검사 후 5년이 지나 다시 수입하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장기 휴면 품목을 재개할 때 자주 놓칩니다.
부적합 이력 발생 — 정밀·무작위표본검사 등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이후 수입은 강화된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수입신고서 기재 불일치 — 제품은 같은데 해외제조업소 표기나 원재료명 기재가 최초 신고와 달라 시스템상 다른 식품으로 잡히는 경우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화주 체크리스트 — 첫 수입 설계가 5년을 좌우합니다

최초 수입신고 정보(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원재료명·제조방법 기재)를 '표준 신고 마스터'로 정리해 두고, 이후 신고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제품 리뉴얼이나 공장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동일성 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깨진다면 정밀검사 10일과 검사비를 일정·원가에 미리 반영합니다.
품목별 최종 정밀검사일을 관리해 5년 도래 전에 재수입 일정을 조정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2년 갱신)도 함께 관리합니다. 등록이 만료되면 수입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신제품 첫 수입은 정밀검사 10일에 여유를 더해 선적 일정을 잡습니다. 추석 성수기 물량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