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체온계·혈압계·산소포화도측정기 수입, 의료기기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해외 박람회에서 괜찮은 가정용 혈압계를 찾으셨나요.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이건 들여오면 팔리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체온계·혈압계·산소포화도측정기는 생활가전이 아니라 의료기기입니다. 회사는 수입업 허가를, 제품은 등급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까지 마쳐야 통관이 됩니다.
올해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발령되면서, 집에서 쓰는 체온계와 혈압계를 찾는 분도, 이걸 수입해 보려는 문의도 함께 늘었어요. 급할수록 첫 단추가 중요하더라고요.
핵심 요약
전자체온계·귀적외선체온계·피부적외선체온계는 모두 2등급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대상입니다(식약처 2020년 9월 안내).
2등급 의료기기는 수입인증 경로입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고, 기술문서 심사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561,000원입니다(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안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의 수입업 허가가 필요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첫 품목의 인증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등급은 제조·품질관리체계(GMP) 적합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통관할 때는 수입 건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 번호를 수입신고서에 적어야 하고, 허가자와 수입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숫자가 표시된다고 다 체온계가 아닙니다. 포장에 '의료기기' 표시와 '인증번호-모델명'이 없으면 인증받은 체온계가 아닙니다(식약처 안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체온계·혈압계·산소포화도측정기 수입이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가전인 줄 알았다"에서 시작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조사가 CE랑 FDA 다 있다고 해서 선적했는데, 포워더가 표준통관예정보고 번호를 달라고 하네요."
"비접촉 온도계로 들여오면 인증 없이 되지 않나요? 이마에 대고 재는 건 똑같은데요."
"손가락에 끼우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인데, 스마트워치도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전자제품 아닌가요?"
세 질문의 답은 모두 한곳에서 갈립니다. 그 제품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라고 표방하느냐입니다.
내 물건이 의료기기 인증 대상인지 판단하기
체온을 재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는 체온계, 혈압을 재는 혈압계, 혈중 산소포화도를 재는 펄스옥시미터는 의료기기법 제2조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표시·광고 문구가 기준이에요.
체온계 3종: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식약처가 모두 2등급 인증 대상이라고 안내한 품목입니다.
혈압계·산소포화도측정기: 가정용 자동전자혈압계와 펄스옥시미터도 의료기기입니다. 등급과 품목명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품목표에서 내 제품의 사용 목적과 맞춰 직접 대조하세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i.mfds.go.kr)에서 같은 품목의 기인증 제품을 검색해 보면 가장 빠릅니다.
온도계·열화상 카메라: 물체 온도를 재는 산업용 온도계, 다수의 발열을 선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계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표시와 인증번호가 없는 장비를 체온 측정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거짓·과대광고로 보고 있어요.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광센서(PPG)로 심박수·산소포화도를 '건강 유지·향상' 목적으로 보여 주는 제품 가운데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식약처 고시상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따로 다룹니다. 반대로 '저산소증 확인', '질환 모니터링'을 내세우면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HS코드·세관장확인: 체온계는 관세율표 제9025호, 혈압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제9018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부 호와 세율은 사양에 따라 달라지니 확정한 뒤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시고, 의료기기법 요건은 세관장확인으로 걸립니다.
애매하면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습니다.
요건 지도,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받나요
가정용 체온계·혈압계 수입은 식약처 쪽 요건 세 가지와 통관 요건 하나가 맞물립니다. 순서대로 놓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수입업 허가(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품질책임자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품목 수입인증(제15조제2항): 2등급은 기술문서심사기관(KTL·KTR·KTC 등) 심사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증. 다만 이미 인증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2등급이라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제4조).
GMP 적합인정(제28조): 해외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 2~4등급은 필수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건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고하고 접수필증 번호를 받습니다.
전파법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 블루투스·와이파이로 앱과 연동되는 모델이라면 의료기기 인증과 별개로 대상 여부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서류·기간·비용,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용 체온계·혈압계 수입은 6단계로 진행되고,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제조사 서류를 받는 2단계입니다. 함정이 되는 단계는 ★로 표시했어요.
1단계 ★ 품목·등급 확정: 품목표와 기인증 제품 검색으로 품목명과 등급을 정합니다. 접촉식인지 적외선식인지, 손목형인지 팔뚝형인지에 따라 품목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2단계 ★ 제조사 기술문서 확보: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성능·정확도 시험자료, 전기·전자파 안전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와 라벨, 제조소 정보. 시험한 모델과 실제 수입할 모델이 같아야 합니다.
3단계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심사기관에 신청합니다. 심사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561,000원입니다(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안내).
4단계 GMP 적합인정: 품질관리심사기관 심사를 거쳐 적합인정서를 받습니다.
5단계 수입인증 + 수입업 허가: 적합통지를 받은 뒤 인증을 신청하고, 처음 수입하는 회사라면 수입업 허가를 함께 신청합니다.
6단계 ★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신고: 접수필증 번호를 수입신고서에 적습니다. 인증서의 모델명과 인보이스의 모델명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여기서 멈춥니다.
통관 후에도 일이 남습니다. 수입 단위별 품질검사, 한글 표시, 기록 보존이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이에요(시행규칙 제33조). 전체 소요 기간은 제조사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이 글에서는 숫자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등급이나 서류 범위가 애매하면, 선적 전인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쓰는 실물: 제조사 서류 체크표
제조사가 "서류 다 있어요"라고 할 때, 있다는 말보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받는 즉시 아래 항목을 대조해 보세요.
제조원 명칭·주소: 라벨, 품질인증서(ISO 13485 등), 인보이스에 같은 표기로 적혀 있는가
모델명: 시험성적서의 시험 모델 = 인증 신청 모델 = 인보이스·포장명세서 모델
사용 목적 문구: 설명서와 카탈로그의 표현이 국내 품목 정의와 맞는가
정확도 시험자료: 측정 범위와 허용 오차, 적용 규격의 번호와 판(버전), 발행기관, 발행일, 서명
전기·전자파 안전 성적서: 규격 번호와 판, 시험 모델명, 발행일
구성품: 커프, 어댑터, 프로브 커버 같은 부속품이 인증 범위에 들어 있는가
무선 사양: 블루투스·와이파이 모듈의 유무와 모듈 모델명
모호한 표기 → 요구해야 할 구체 표기
"Infrared thermometer" → 체온 측정용인지 물체 온도용인지, 측정 부위(귀·이마)와 측정 범위
"Clinically validated" → 어떤 규격으로, 어느 모델을, 언제 시험했는지 적힌 성적서
"Same as model A" → 모델 간 차이를 적은 제조사 확인서와 모델별 사양표
"SpO2 monitor for wellness" → 건강관리용인지 의료용인지 사용 목적 문장 확정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 표로 충분합니다. 다만 제조사마다 서류 형식과 표현이 달라서 실제 요청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자주 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
지연되는 건들을 모아 보면 유형이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공산품 오판형: '비접촉 온도계'로 들여왔는데 포장과 상세페이지가 체온 측정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판단된 경우
해외 인증 맹신형: CE·FDA만 믿고 국내 인증 없이 선적해 보세창고에서 멈춘 경우
모델 불일치형: 인증은 A 모델, 실제 선적은 색상·커프 구성이 다른 A-2 모델인 경우
명의 불일치형: 인증은 본사 명의, 수입신고는 계열사 명의로 하려던 경우
무선 기능 누락형: 의료기기 인증만 준비하고 블루투스 모듈의 전파 적합성평가 확인을 빠뜨린 경우
표시·광고형: 인증받은 사용 목적을 벗어난 효능 문구를 상세페이지에 쓴 경우
선적 전 체크리스트

☐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을 품목표와 기인증 제품 검색으로 확인했다
☐ 인증서의 모델명과 이번에 선적할 모델명이 같다
☐ 수입업 허가증과 품목 인증서가 우리 회사 명의다
☐ GMP 적합인정서가 유효기간 안에 있다
☐ 제조원 명칭·주소가 라벨, 인증서, 인보이스에서 같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 번호를 받았다
☐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한글 표시 라벨과 판매 페이지 문구를 인증 내용에 맞췄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온계를 수입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전자체온계·귀적외선체온계·피부적외선체온계는 식약처가 2등급 의료기기 인증 대상으로 안내하는 품목입니다. 수입하는 회사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제품은 기술문서 심사를 거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수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할 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Q. CE나 FDA 인증을 받은 혈압계는 한국에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A. 바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 인증은 국내 의료기기 인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수입인증(또는 허가)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CE·FDA 자료는 기술문서를 준비할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Q. 블루투스가 되는 혈압계나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전파인증도 받아야 하나요?
A. 의료기기 인증과 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선 모듈이 들어간 모델은 선적 전에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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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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