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추석 물량, 평소처럼 서류검사로 안 나갑니다 —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8/31~9/4) 수입 33품목 정밀검사, 참기름·고사리·건기식 화주가 선적 전 확인할 7대 검사항목
추석(9월 25일)이 3주 남았습니다. 선물세트용 참기름, 제수용 고사리·도라지·명태, 명절 선물로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한창 들어오는 시기인데, 식약처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조·판매업체 5,800여 곳 현장점검이 헤드라인이지만, 수입 화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33개 품목을 골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 품목을 들여오는 화주라면 평소 서류검사로 나가던 화물이 정밀검사로 돌려질 수 있고, 그만큼 반출 일정이 밀립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추석 전에 물건을 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점검, 수입 화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은 매년 명절 전에 하는 정례 점검입니다. 다만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수입 단계 검사 대상이 품목

SKY 관세법인
9월 2일3분 분량


'직구로 떼 와서 파는' 순간 불법입니다 —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로 본 판매용 식품·영양제 정식 수입 4단계 총정리
'수입과자 할인점' 선반에 놓인 일본 과자, 어떻게 들어온 물건일까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합동 기획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례가 식품·영양제 판매를 준비하는 분들께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여왔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로 들여와 팔면 불법이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면 합법입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과 함께, 판매용 식품·영양제를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4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무엇이 적발됐나 — 통관 데이터가 단속의 단서가 됩니다 이번 점검은 진행 방식이 눈에 띕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 목적이 의심될 만큼 반복·대량 직구한 이력을 찾아내고, 그 명단을 식약처에 넘겨 현장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통관 단계의 기록과 국내 유통 단속이 그대로 연결된 것입

SKY 관세법인
8월 21일3분 분량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 화주 구분 가이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

SKY 관세법인
7월 22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