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샘플 물품의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샘플 물품의 경우 무상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무상거래의 경우 거래 양 당사자 간에 자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샘플 물품 중에서도 무상 샘플 수입 시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1. 무상 샘플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 “부과된다”
관세의 부과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세가 부과된다”입니다. 무상 샘플 물품을 수입하는 실제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를 수 있으나(예를 들면, 술의 경우 주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 부과의 근거
(1) 수입통관 절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수입자와 해외의 수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수입통관 절차라 하면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납부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관세법에 따른 가격산정
샘플물품의 경우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자금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수입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방법에서 오는 세관당국과 화주의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가격 산정은 근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3) 가격(Price) vs. 가치(Value)
관세법상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불 여부가 아니라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거래할 당시에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가격 산정의 기준을 가격(price)과 가치(value) 중 어떤 것으로 보는가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Price)과 가치(Valu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1개를 무상 샘플로 수입할 경우 가격(price)은 $0이고, 유상 거래로 수입할 경우 $50이라면 가격(Price)기준으로 본다면 두 물품의 가격(Price)은 각각 $0와 $50로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Price)기준 물품의 가격을 산정한다면 $0이 될 것입니다.
가치(Value)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샘플 물품과 유상 거래 시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기 때문에 두 물품은 동일하게 $50의 가치(value)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무상 물품은 가격(price)은 없을 수 있으나 물품 실제 가치(value)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판단하여 그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즉, 무상 샘플 물품의 수입 경우에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치(Value)가 존재하며 수입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관 당국은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3. 관세 면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샘플물품 다른 말로 상업용 견본품의 수입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조항에 따라 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상 무상샘플물품의 과세 여부 및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화주 여러분의 진정한 물류 및 관세 동반자 스카이 관세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