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 관세청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8/31~9/23) 진행 중, 수입 선물세트·농수산물 화주가 지금 확인할 표시 방법·오인표시·제재 총정리
추석을 3주 앞둔 지금, 전국 31개 세관 직원들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단속 대상은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부터 추립니다. 수입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품목을 국산으로 팔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집중 단속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세척·선별·소분했으니 국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매년 이맘때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

SKY 관세법인
9월 4일4분 분량


수입신고 했는데 '통관보류' 통보 — 사유별 해제 방법과 대응 순서, 화주 실무 가이드
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수리가 나지 않고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비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고 보세창고 보관료와 컨테이너 비용은 쌓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세관장확인 대상이 43개 법령·5,851개 품목으로 개편되면서, 요건 확인을 놓쳐 보류·보완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화주가 바로 움직여야 할 대응 순서를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통관보류, 왜 걸리나 — 관세법 제237조의 대표 사유 5가지 통관보류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일단 멈추는 조치입니다(관세법 제237조).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서류 미비·기재 오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누락, 품명·규격·금액 기재 불일치 등으로 보완요구가 함께 나옵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미충족 — 수입식품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3개 법령상 허가·승인·검사(KC 인증, 식약처

SKY 관세법인
7월 28일2분 분량


미인증 방폭모터·'용량 낮춰 쓴' 분쇄기 1,220억 적발 — 수입요건 심사 강화 예고, 산업용 기계 수입 화주 체크리스트
외국산 분쇄기 69대, 54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리 용량이 시간당 50kg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피하려던 이 '스펙 낮춰 쓰기'는 결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7월 3일 산업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총 35건, 1,220억 원 상당. 그런데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적발 액수보다 발표 말미의 한 줄이 더 중요합니다 — 앞으로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산업용 기계·설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6개월 단속, 35건·1,220억 원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

SKY 관세법인
7월 7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