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 보편관세(무역법 122조)가 현지시간 내일, 7월 24일 법정 시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을 무역법 301조 신관세의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오늘 밤~내일 사이 최종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301조 조사에서 12.5% 그룹에 포함돼 있어, 한미 합의로 정한 '관세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발표 직전인 7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그리고 화주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다섯 달의 타임라인 2월: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 기존 관세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월 24일: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사상 처음 발동, 10% 보편관세를 긴급 도입. 단, 법상 최대 150일·세율 15% 상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