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go.kr/eu/
1. FTA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협정에 의해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 관세를 인하할 대상 품목과 그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허 대상 물품과 양허 세율이 됩니다. 수입 통관에 있어서 관세율을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양허 대상 물품과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FTA 협정에 따라 물품 별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게 설정된 양허 세율을 FTA 협정관세라고 합니다.
2.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FTA 중 한-EU FTA의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 및 27개 회원국 간에 맺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더불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의 경우 수출자 자율발급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그 발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교적 쉽게 FTA 협정관세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방법
한-EU FTA 에 따른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 신고 문언의 작성으로 가능합니다. 원산지 신고 문언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원산지 신고 문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적절한 원산지 신고 문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방법 숙지하시어 FTA에 따른 특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FTA 및 통관과 관련하여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스카이 관세법인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