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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먀약도 단속 가능한 첨단검색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공항만에 배치되고 관세행정규제가 전수 재정비된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스마트혁신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다.


27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다. 이날 논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한 혁신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총 3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와 내부직원공모전 개최, 청년규제발굴단,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 운영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 결과, 규제혁신·디지털 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8개 분야·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관세청은 대표적인 변화로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등을 꼽았다.



우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배치·운용된다.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해 위해물품을 선별·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첨단 탐지수사장비 개발 R&D를 추진하는 등 최첨단 감시단속장비가 도입된다. 또, CCTV가 얼굴을 인식해 동일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와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하는 등 AI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심을 일제히 정비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극 철폐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기업친화적인 보세제도를 개편한다.



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과 관련해, 기업과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전용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며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한다.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역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Tax-refund를 세관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앱을 구축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을 선도하고,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역량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관세행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첨단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 등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 및 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고 관세청장은 안건발표·토론에서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청장은 "올해 내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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