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세관장확인 요건 하나가 빠지면 통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화물은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와 납기 지연 비용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부터 합판·바닥재 같은 목재제품, 화학물질까지 새로 편입된 품목군이 많아, 지금까지 별도 요건 없이 수입해 온 화주라면 이번 주 안에 취급 품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 — 요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인증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국민 건

외국산 분쇄기 69대, 54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리 용량이 시간당 50kg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피하려던 이 '스펙 낮춰 쓰기'는 결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7월 3일 산업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총 35건, 1,220억 원 상당. 그런데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적발 액수보다 발표 말미의 한 줄이 더 중요합니다 — 앞으로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산업용 기계·설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6개월 단속, 35건·1,220억 원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