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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산 끝난' 미국 관세도 돌려받습니다 — IEEPA 환급 2라운드, CAPE 2·3단계 개통과 '180일 시한' 총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돌려주긴 하나"라는 반신반의 속에, 미국 관세청(CBP)의 환급 시스템 'CAPE'는 조용히 문을 두 개 더 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는 정산(Reconciliation) 대상 건이, 7월 말부터는 이미 청산이 끝난 건까지 환급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8월 초 CBP 발표 기준 환급 신고는 7만 5천 건, 접수 금액은 1,287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 관세 이의신청(Protest) 시한 180일은 CAPE 개통 일정과 무관하게 매일 흘러갑니다. 2025년~올해 초 미국에 DDP 조건으로 수출했거나 미국 법인 명의로 수입한 기업이라면, 지금이 납부 내역을 꺼내 볼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환급, 어디까지 왔나 — 두 달 새 '2라운드'가 열렸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단 이후, CBP는 4월 20일 통관 시스템(AC

SKY 관세법인
8월 27일3분 분량


미국 이어 EU도 소액면세 폐지 — 역직구·수출 화주 통관 대응 가이드
해외 소비자에게 소포로 직접 판매하던 '역직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6년간 유지하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전 국가 대상으로 폐지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기준을 없앱니다. 이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미국·EU로 보내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습니다. 의류·화장품·식품처럼 소액 다품종으로 대미·대EU 수출을 해온 화주라면 가격과 배송 방식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 800달러 면세 폐지, 2026년 종가세 전환 시행 시점. 중국·홍콩발 물품은 2025년 5월 2일, 그 외 모든 국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액관세. 시행 초기에는 국제우편 소포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액(종량) 관세를 선택할

SKY 관세법인
6월 23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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