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 보편관세(무역법 122조)가 현지시간 내일, 7월 24일 법정 시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을 무역법 301조 신관세의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오늘 밤~내일 사이 최종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301조 조사에서 12.5% 그룹에 포함돼 있어, 한미 합의로 정한 '관세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발표 직전인 7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그리고 화주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다섯 달의 타임라인 2월: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 기존 관세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월 24일: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사상 처음 발동, 10% 보편관세를 긴급 도입. 단, 법상 최대 150일·세율 15% 상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