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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승부낸다…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 ‘역량 집중’

작년 국내 마약사범 1만8395 명…30대 이하 1만 988 명으로 전체의 59.7% 수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명의대여 처벌강화, 해외직구시 간편본인인증 절차 도입


관세청은 올 한해 마약·공급망 위기 등 사회안전 위협요소 증대에 따라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18년 1만2613명에서 `22년에는 1만 8395명으로 45.8% 급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1만 988명으로 전체의 59.7% 수준이며, 마약류 확산 우리 국민 중 마약사범 역대최다·연령하향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 강화, 첨단장비 도입, 유관기관 공조 확대 등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 발족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 발굴·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 파견과 함께,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 및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탐지견센터, X-Ray보안판독센터 기반마련을 통해 범국가기관 대상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지원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불법행위 차단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명의대여행위 처벌강화, 해외직구 시 간편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쿠팡‧11번가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으로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 DB’ 구축과 국경관리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현행 협업수입검사·합동특별단속에서 향후 정보분석·검사대상선별 영역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우범여행자 정보와 당사자의 기탁화물 X-Ray 영상을 동시에 분석하고 특송화물 X-ray 판독에 따른 의심물품 은닉위치를 물품검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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