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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FTA 선택지, RCEP 등 올해만 3개 협정 추가 발효 기대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7일



RCEP, 한·인니 CEPA, 한·이스라엘 FTA 등 우리 무역 여건 큰 변화 예상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부터 발효된 한·영 FTA를 포함해 총 56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1월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무역 비중은 70%에 달했다. 특히 올해 RCEP와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면,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이 7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우리 무역 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 첫날 발효된 한·영 FTA … 통관 지연·인증 유의해야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영국과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해 우리 기업이 영국과의 수출입 시 기존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한·영 FTA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EU를 경유한 수출 역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됐으나 對영국 수출기업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1월 1일부터 통관·인증 등에서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의 경우 영국·EU 간 역외 통관절차 부활에 따른 영국 세관의 업무량 증가로 영국 측의 수입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영국은 CE 인증을 대체할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이 인정된다. 단,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증하지 않아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해 발효 기대되는 메가 FTA, ‘RCEP’ 우리나라는 2013년 협상을 개시한 후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과 RCEP에 정식 서명했다. RCEP는 세계 인구와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FTA로, 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과의 무역 비중은 지난해 1~3분기 기준 49.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SEAN, 중국 등 기존 FTA 체결국과의 교역조건 업그레이드 및 수출기업의 선택지 확대, ▲일본과 첫 FTA 타결, ▲회원국 간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활용한 상품 무역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보고서는 RCEP가 ASEAN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非ASEAN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우리 기업들은 품목·시기별로 기존 RCEP 회원국과의 FTA와 RCEP를 비교 분석해 최적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RCEP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RCEP에서 보장하고 있는 누적 원산지 조항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ASEAN 국가의 문화콘텐츠, 유통, 물류를 비롯한 서비스 시장 진출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니 CEPA’, 中·日 등 경쟁국과 관세 측면에서 우위 확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2019년 2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뒤 그해 11월 공식타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18일 서명을 마치고,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규모 세계 4위(2억 7,000만명)이며, ASEAN 최대 경제규모(GDP 1조 1,000억 달러)로 최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보고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로 기존 한·ASEAN FTA보다 인도네시아시장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관세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ASEAN FTA의 인도네시아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80.1%인데 비해 한·인도네시아 CEPA의 인도네시아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94.8%로 14.7%p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양국 모두 국내 비준을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중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의 경우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일본과 동등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며, 철강은 건설·자동차 산업 수요 증가로 철강 수입 증가가 기대되며, 한·ASEAN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허를 달성해 중국·일본産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자동차 부품은 기존 5%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돼 경쟁국인 중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일본과는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美·中도 적극 검토 중인 ‘CPTTP’, 우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다가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논의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은 대선 종료 후 주요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복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RCEP 타결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무역을 비롯해 정치, 안보적 관점에서 CPTPP 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또 올해 8대 경제정책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전면적 개혁개방을 내세우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코로나19 방역 및 국내 투자 확대 등 국내 이슈를 해결하기 전까지 신규 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중국 역시 CPTPP 가입을 위해 노동, 환경, 투명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CPTPP 복귀 움직임, 기존 회원국에 대한 시장접근성 개선 정도, 우리 산업과 시장의 민감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 “늘어난 FTA 선택지, 유리한 조건 선별해 활용해야” 보고서는 양자, 다자, 메가 FTA까지 잇따라 체결되며, 우리 기업이 늘어난 FTA 선택지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올해 RCEP와 한·이스라엘 FTA까지 발효된다면,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이 77%를 넘어선다. 보고서는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향후 잠재력이 있는 신흥국과 FTA를 추진하고, 기존 FTA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한·ASEAN FTA 체결 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FTA를 통해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新남방국가 및 RCEP 회원국과의 양자 FTA 추진을 통해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CEP가 발효되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FTA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수출기업은 품목 및 시기별로 FTA 활용전략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로이터통신은 AfCFTA가 지난해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져 올해 1월 1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fCFTA가 올해 출범한 것은 대체로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며, “합의된 사항을 전면 이행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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